정부가 6월 8일 4대강 정비사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 종합계획에 따르면, 이 계획의 핵심 과제로 ▷물 부족에 대비한 수자원 확보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에 대비한 홍수조절용량 확보 ▷본류 수질 평균 2급수로 개선 ▷하천의 다기능 복합공간 개조 ▷지역발전을 위한 연계사업 등 5개가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2008년 말 당초 발표한 14조원대에서 8조원이 추가로 늘어난 22조 2천억원에 이른다. 올해 사업을 시작해 3년 뒤인 2011년에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댐·농업용 저수지 건설과 14개 하천 정비사업은 2012년까지 끝낸다는 것이다.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따른 문화재 우선발굴 조사지역에는 문화재 조사 전문 인력을 투입하고, 추가 발굴이 불가피한 지역에서는 발굴허가 후 즉시 발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토지 매입 및 보상 문제를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또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확인된 1,482개 매장 문화재 분포지를 3개 그룹으로 나눠 문화재밀집매장지역은 공원화 또는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와 관련해서는 불교계에서도 크게 관심을 기울일 부분이다. 지표 또는 하천 아래에 불교문화재의 매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총무원장 지관 스님도 한반도대운하와 관련해 문화재 훼손을 염려하기도 했었다. 이번에도 정부는“문화재밀집매장지역은 공원화 또는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런 정부의 발상은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 아니나 다를까, 정부의 문화재 조사가 매우 졸속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드러낸 국민행동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국민행동은 25일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4대강 문화재 지표 조사는 원천 무효”라고 선언하고“불법의 온상, 4대강 정비사업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4대강 사업의 문화재 지표조사 지역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지표조사 지역으로 육상지표조사 외에도 반드시 수중지표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행동에 따르면,“지표조사에 참여한 23개 기관은 모두 수중지표조사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들이다. 무자격자에게 조사를 맡기고, 수중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행동은 4대강 사업 계획은 6월 8일 발표되었는데, 문화재 지표조사는 2, 3월에 실시되었으므로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사업계획의 공사구간에 대해 실시한 문화재 지표조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더구나 사업계획에는 섬진강 정비, 미호천 보 실시 등의 계획이 있음에도 이들 지역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는 실시조차 되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위법이므로 문화재 지표조사는 원천 무효이다. 정부 스스로 4대강 정비사업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일정은 모두 중단되어야 한다”고 정부의 졸속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행동은“위법성 외에도 문화재 지표조사의 문제점은 또 있다. 현재 4대강 사업을 위한 문화재 지표조사 길이는 낙동강 경북지역(100km 이상)을 제외하고 약 1,243km로서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의 표본으로 삼고 싶어하는 청계천 길이 5.84km의 약 213배에 달하는 긴 구간이다. 문화재 조사, 발굴과 관련하여 졸속 비판을 받아온 청계천 사업조차 문화재 지표조사부터 발굴조사까지 1년 2개월 걸렸다. 그런데 청계천의 213배에 달하는 4대강 구간의 문화재 지표조사를 약 한달 반 만에 끝낸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문화재위원회를 거수기로 꾸려 졸속 조사를 심의하게 하는 일이 가당한가?”라고 물었다.
불교계에서도 4대강 사업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6월 9~10일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회의를 연 교구본사 사회국장들은 자연공원법 개악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는데, 이 결의문에서“우리는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소위‘4대강 살리기 사업’이 수십조의 천문학적인 국민혈세가 투입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국민적 여론 수렴도 없고, 환경과 문화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며, 정부가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대운하사업이 다시 추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음을 확인하고‘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1,447명의 조계종 스님들이 서명에 동참해 발표한 시국선언에서도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관련해“그동안 현 정부는 천문학적 혈세가 투여되는 4대강 살리기 개발사업으로 국민을 현혹하고,‘4대강 주변의 문화재의 심각한 훼손, 수질대책, 식수문제, 부동산투기, 대운하의 변형’이라는 의문에 어떠한 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4대강 살리기 및 각종 문화재 파괴 행위를 일체 중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국가정보원이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고발했다. 박 변호사는 인터뷰에서“이 정부에 배제의 정치를 총체적으로 지휘하는 사령부가 있다고 본다”며“이렇게 (국정원의) 민간사찰이 복원되고 정치와 민간에 (국정원) 개입이 노골화되면 이 정권의 국정원장은 다음 정권 때 구속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내년에 지방선거를 치르고 하반기쯤 가면 정권이 레임덕에 빠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박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는 25.3%, 부정적 평가는 65.4%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헤럴드경제 인터넷판 6. 25.) 지지도가 낮은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려면 무리수를 둘 수 있다. 국정원 등 정보기관의 탈법적 활용,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을 통한 표적수사, 반정부 집회·시위의 불허 등 편법과 반민주주의적 방법을 동원하게 된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권력이 그래왔음을 우리는 멀지 않은 역사에서 생생하게 경험했다. 이 정부는 과거의 전철을 되밟지 않아야 한다. 국민이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살리기다, 죽이기다. 4대강 사업을 두고 바라보는 정부와 시민단체의 입장 차가 너무 크다. 4대강 해법은 먼 데 있지 않으며, 복잡하지도 않다. 먼저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은 운하 사업이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의혹과 반대는 계속될 것이다. 그런 다음에는 4대강 사업에 시민단체, 불교계 등 관련단체를 참여시켜 강을 살리는 방안을 함께 찾아나가면 된다. 이럴 때 진정‘살리기’가 되는 것이다.
최근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인 박원순 변호사는 <위클리경향>과의 인터뷰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