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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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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 송연택 1991년 10월 116호
9월 17일 제26차 유엔 총회에서는 발트 3국 동 5개국과 함께 남과 북이 국제연합에 가입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파 란 하늘에 펄럭이는 대한민국의 태극 기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깃 발은 묘한 대조를 일으키면서 갈라진 조국의 미래에 대한 셜레엄과 우려가 함께 하고 있었다. 돌이켜보면 근세 100여 년의 역사는 우리 민족에게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었다. 5천년 민족사에 있어 가장 큰 모욕과 시련, 그리고 격동의 한세기였다. 일본제국 주의의 침략과 민족의 해방, 그리고 외국군의 진주와 민족의 분단,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 민족은 억새풀처럼 끈끈한 생명력을 가지면서 남과 북의 체제를 달리한 채 발전하여 왔 다. 그러나 분단 46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남과 북은 자본주의와 사회 주의의 체제로 굳어져 갔고, 민족의 이익보다 체제를 먼저 생각하는 편협 한 사고가 계속되어 갔으며, 서로의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면서 민족의 이 질감과 반목이 강요되어 온 것이 사 실이다. 더욱이 남북의 분단은 국제 사회에서 업신여김과 수많은 불이익 을 감수해야 했으며 이산가족의 아픔, 군비경쟁으로 인한 무수한 인력 과 재원의 낭비, 경제성장의 파행성 둥으〕로 우리 민족의 힘찬 도약을 가 로막고 있는 질곡으로 작용하고 었 다. 이제 갈라진 조국의 통일은 우리 민족의 절대 절명의 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88년 이후 통일운동외 대중 화는 민족의 통일이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다가올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사회주의권의 후퇴로 인한 세계 정 세의 변화 속에서 남북관계늄 오랜 고착상태에서 변화의 조짐이맥이기 시작했으며, 유엔에 남과 북예 동시 에 가입함으로써 획기적인 전 E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2-3년 내에 있게 되는 남과 북 쌍방에서의 권 력교체는 남북관계를 보다 활기 있게 발전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제연합에 가입하였다고 해서 우리 민족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국제사회에서 유엔의 역할은 극히 미미하거나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음이 창설 이후 에난 40여 년의 역사가 잘 보여주고 있다.
최근의 걸프전에서와 같이 국제분쟁 이 발생했을 경우 먼저 강대국이 모 여 분쟁에 대한 대처를 결정하고 유 엔을 통해 공식화하는 데 불과했기 때문이다.
또한 남과 북의 유엔 가입은 한반 도 문제의 국제화를 의미한다. 민족문제의 국제화는 통일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국제관계는 철저히 자국의 실리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한민족의 통일이 자국의 이익 에 불리하다고 생각할 경우 통일은 더욱 더 어렵게 되며 국제관계는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는 현재의 명화적인 분위기가냉전체제로 되돌아갈 경 우 민족의 통일은 더욱 멀어지기 때문이다. 최근의 독일의 통일을 살펴보면, 국제적인 동의를 얻는 과정에 서 서독이 지출한 수백억불의 경비지 출에 우리는 유념할 필요가 었다.
남과 북의 유엔 동시가입이 우리민족의 장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긍정성과 부정성을 함께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나의 민족언 한민 족이 두개의 국개 두개의 의석으로 유엔에 남과 북이 따로 가입하게 된 것은 국제적으혹 한반도에 두개의 국가가 존재하고 있음을 공식화하는 것 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민족 의 영구적인 분단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지난 시기 수 많은 국민이 단일국호 단일의석으로의 유엔가입을 주장했던 것은 이 때문이 다. 하나의 민족은 하나의 국가를 형 성하며 발전하는 것이 민족적 창조력 과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한편 유엔의 가입은 40여 년간 전 쟁 상태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 긴장 을 완화하고 평화를 구축하는 전기가 될 수 었다. 국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맹전의 해체와 평화공존의 움직임 은 우리에게 좋은 여건이 될 수 있음 을 의미한다. 우리는 6·25전쟁 당시 에 유엔군이 남쪽을 지원하기 위해 참전했던 것올 잘 알고 있다. 이제는 유엔이 한반도의 평화정착올 위해 일 할 때가 되었다. 휴전선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군과 외국군을 철수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공정한 제3차적인 입장에서 남북간의 협상을 지원하고 전쟁의 기운올 거둬낸다면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에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제 유엔에의 동시가입은 기정사 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주어진 여건을 민족의 발전을 위해 활용하는 것은 전적으혹 우리 민족의 손에 달려 었다. 민족의 지혜와 힘을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간다면 조국통일의 힘 찬 전기를 마련할 것이다. 유엔에 남과 북이 함께 가입한 지금, 우리 민족의 최대의 과제는 통일의 여건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다.
40여년 간 쌓아온 불신과 적대감을 털어버리고 상호 존중과 신뢰 를 쌓아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 다. 서로가 총부리를 겨누고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휴핸상태에서는 아무리 교류와 대화를 자속한다 하더 라도 서로의 신뢰를 다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과 북이 상호 불가침 선언을 채택하고 미국과 북한이 맺은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음으로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철 거해야 한다. 현재 남한에는 히로시 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의 수천배에 달하는 1천여 기의 핵무기가 폰재하 고 었으며 북한에서도 이에 대항할 수 었는 핵무기의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우리 민족 전체의 생존을 위협 하고 있는 핵무기는 모두 철거되어야 만 한다. 남과 북이 성실하게 서로의 핵무기를 조사하고 핵안전협정에 서 명해야 하며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핵개발을 중지하고 현존하는 핵무기 를 철거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외국군의 철수와 군비감축 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체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4만여 명의 미군과 장비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급히 철수해야 한다. 북한의 경제 력과 군사력이 남한을 침략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외국군의 주둔이 필요하다고 하 는 것은 근거가 없는 어거지에 불과 하며 민족의 문제를 외세의 험에 의존하려는 사대주의적인 발상에 다른 남과 북의 유만 동시가입은 긍정성과 부정성을 동시에 내포한다. 하나의 민족 인 한민족이 두개의 국가. 두개의 의석으로 유엔에 남과 북이 따로 가입하게 된 것은 국제적으로 한반도에 두개의 국가가 존재하고 있음을 공식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민족의 영구적인 분단으로 고착화 될 가능성을 내포 한다는 뜻이다.
아니다. 현재 남과 북이 지출하고 있 는 군사비는 약 15조원에 달하며 정규군 100만과 예비군 400만을 유지하고 있다. 수많은 인력과 재정의 낭비 를 경채성장과 사회복지사업에 돌린다면 남과 북 전체 민족의 삶은 훨씬 풍요롭게 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 다. 남북이 서로 협약을 체결하고 단계적으후 군대를 감축하고 군비를 축 소해야 한다.
또한 상호간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교류의 장애가 되고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폐지해야한다. 남한에서는 북한을 반국가단체 로 규정함으로써 북한 주민과의 접촉 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국가보 안법을 철폐해야 하며, 북한에서도 교류를 가로막고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면 이를 제거해야 한다. 특히 통 일을 위한 성스러운 활동을 전개해 온 수많은 양심수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한 민주인 사를 동}루 속히 석방해야 한다. 불교 계에서도 남북불교도의 교류를 적극추진해야 한다. 민족의 통일에 불교 가 소외 되어서는 통일후의 불교발전 에 도움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불교 도의 관심과 적극적인 활로를 모색해 야 한다.
남과 북이 유엔에 가입함으로써 한 민족의 국제무대에서의 활약의 폭은 더욱 넓어졌다. 유엔이라는 국제적인 무대는 우리 민족에게 또 하나의 시 험대가 될 것이다. 유엔이라는 세계 정치무대에서 남과 북이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고립시킨 사안이 발생해서는 안되며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고존중하는 동반자적인 관계가 되어야한다.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제반 문제에 대하여 남과 북이 서로 다르게 대웅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될 것이 분명하다. 유엔에 상주하고 있는남과 북의 대표는 수십년간 쌓여 왔던 불신의 벽을 무너뜨리고 국제정치무대에서 매 사안마다 지혜를 모아통일된 입장올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며,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의 정착과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리하여 가능한한 빠른 시일 안에 남과 북이 하나의민족, 하나의 국호, 하나의 의석으로유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