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근본은 백성입니다
이전 게시물 다음 게시물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형벌은 사대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은 저 중국의 위대한 성인 공자의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그 분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그 깊은 뜻은 알지 못하겠지만 오늘 이 땅의 권력자인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인 것만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형벌은 최형우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되어 하는 말입니다. 옛 절대 왕권 시대에는 왕은 국가를 상징하고 법보다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는 왕으로부터 권력을 부여 받은 사대부는 일반 백성과 같이 형벌을 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사회가 철저하게 계급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지요. 그것이 그 사회의 질서를 지탱하는 힙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민이 주인인 민주사회입니다. 민주사회는 대통형이라도 국법을 따라야 합니다. 법이 공정하게 지켜지고 평등하게 적용될 때 그것이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문민정부임을 앞세우는 김영삼 정권에서도 법의 평등과 공정성은 지켜지지 않고 정권은 여전히 칼과 총으로 권력을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최형우 장관님, 옛날 사대부는 선비 정신으로 벼슬길에 나갔는데, 장관님은 어떤 정신으로 정치를 하고 벼슬을 하는지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옛날 사대부는 일반 백성과 같이 형벌이 적용도지 않는 대신 철저한 선비 정신으로 지조와 절개를 철저하게 지키며, 인仁과 신의信義를 목숨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라도 도리에 어긋나는 짓은 하지 않는 것이 선비 정신입니다. 최형우 장관께서도 목숨보다 귀중한 그 무엇이 있는지요. 그렇다면 왜 우리 불교계의 교권과 수행자인 스님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짓밟았습니까. 그것이 당신의 정치 이익 때문이었는지요. 아니면 어떤 소신과 신념이 있어서 했는지요. 신념과 소신으로 했다면 우리 범종추 스님들이 인권을 유린당할 만큼 큼 잘못을 한 것이 있어야 하며 반대로 범종추의 구종법회가 확신과 신념에 찬 개혁 정신에서 나온 옿ㄹ은 것이었다면 당신은 자신의 정치 이익을 위하여 스님들과 불교계 교권을 유린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번 사태는 후자로서 역사는 당신을 천고에 없는 훼종 행위자 또는 법난 책임자로 기록할 것입니다. 일찍이 당신보다 더 심하게 스님들을 짓밟은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이 자기 종교의 교권을 얼마나 신성하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는 않으시겠지요. 그리고 수행을 하는 스님들이 누구입니까. 불가에서는 스님들을 교단의 대표나 상징으로 봅니다. 그래서 신앙의 대상으로 불, 법, 승 삼보를 정해놓고 그 가운데에 스님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스님이란 이렇게 존귀하고 신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장관께서는 불제자가 아니라서 그랬던지 현 정권의 이인자라는 정치 권력과 현직 내무장관이라는 권력을 이용하여 교권을 유린하고 스님들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다시 옛 사람의 말을 빌리자면 차라리 스님을 죽일지언정 욕보이지는 말았어야 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어떤 경우라도 스님들의 인권을 짓밟는 짓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스님들뿐이겠습니까. 민주사회란 어떤 경우라도 인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가사 내일 사형장으로 가야 할 죄수라도 그 사람을 모욕하지 않는 것이 선진 사회의 민주 정신입니다.
그런데 스님들이 자신의 교단을 바로 세워 보겠다고 순수하고도 성스러운 구종법회를 하는 현자에 경찰력을 투입하여 짓밟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물론 장관님도 할 말은 있으시겠지요. “서원장이 요청했다또는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해서이다.이것이 공권력을 투입 이유의 전부입니다. 신분지상에 경찰 수뇌가 말하기를 “그 날 공권력이 투입되지 않았다면 큰 불상사가 났을 것이다. 공권력 투입에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다. 가시 그 같은 사태가 발생해도 공권력을 투입할 것이다하고 말했습니다. 과연 이 말이 맞는 말인가요. 장관님도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권력자가 언제나 그러하듯이 장관님도 보인 생각과는 관계없이 그렇게 말하겠지요. 하지만 이 같은 말아야 말로 국민을 기만하고 괄시하는 말입니다.
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그래 그 날은 3.29와 4.10에 공권력이 투입되어 폭력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요. 그 양일간에 엄청남 폭력이 발생하였습니다. 그것도 경찰에 의해서 말입니다. 사실 3.29법난 같은 경우 아침에 경찰이 현장에 있으면서 묵인하고 동원된 폭력배의 폭력 외에는 낮 동안 아무일이 없었습니다. 온 도량을 전투 경찰이 에워싸고 공포 분위기를 만들었고, 청사 안에서 서 전원장 측의 사람들이 간간이 물을 뿌리면서 폭력을 유도했지만 아무도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날 경찰이 경내로 진입하면서 엄청난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바로 경찰이 스님들에게 무차별의 폭력을 행사한 것이지요. 4월 10일 이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의 전말이 이러한데도 경찰이 폭력을 막기 위해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을 옳게 하려면 “경찰은 폭력을 행사하여 스님들을 능멸하려고 경내로 진입했었다고 해야 옳은 말이 됩니다. 말이 너무 심했는지요. 그렇다면 “경찰은 본의 아니게 평화적으로 법회를 보고 있는 스님들을 폭행했다쯤으로 해둘까요.
최형우 장관님은 일찍이 김영삼 대통령을 모시고 오랜 세월 야당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당신이 겪은 그 동안의 고초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 많은 사람이 김영삼 당시 후보에게 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고생한 사람이니까 잘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처음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고 당신 최형우가 민자당 사무총장으로 있으면서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사정의 칼날을 휘둘어 댈 때 모두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당신이 경원전문대학에 아들을 부정 입학시켰다는 신문 보도가 나왔을 때 그리고 이내 사무총장 자리를 내 놓고 잠적했을 때 모두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했었습니다.
그러한 당신이 점차 우리를 실망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내무부 장관에 다시 등용되고 나서부터 일찍이 군주 독재라고 규정했었던 전시대의 정권에서도 없었던 일들이 당신의 문민 정부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그야말로 무소불위였고 아래 위로 걸릴 것이 없는 안하무인 격으로 설쳐되었습니다. 만일 당신과 당신이 소속된 정권이 좀더 민주적인 방법으로 일을 처리해 오던중 불교계만이 실수로 경찰을 투입하고 폭력이 저질러졌다면 우리는 불교계 특유의 너그러움으로 봐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나치게 강경했고 폭력을 예사로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근자 노조들의 파업에 가한 폭력적 진압에서 더욱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사람은 어떠한 경우라도 폭력으로 상대를 제압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저자 거리의 주먹들에게서나 통하는 것입니다. 비록 촌부라고 하더라도 사람 사이는 인정으로써 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치가 이러한데 항차 일국의 장관된 사람이 백성을 상대로 국가를 경영하는 데야 도덕을 먼저 세우고 뒤에 공정한 법을 세우는 것이 마땅한 순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경찰을 앞세우고 폭력으로 백성을 억누르려고만 합니다. 이는 독재 권력이나 하는 것으로 가장 나쁜 정책입니다.
우리가 당신이 사퇴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이 같은 당신의 잘못이 더 이상 저질러지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는 바로 당신과 정권을 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더 이상 악정을 계속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지금이라도늦지 않았으니 당신과 당신 정부는 물론이고 우리 모두에게 더 이상의 불행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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