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인/밀양산업대학교 환경공학과
이영경/동국대학교 조경학과

일반적 의견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서의 일반적인 문제점이 재현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사업의 부당성에 대한 지적
지방과 지방을 연결하는 도로를 국립공원으로 설치하는 것은 문화유산과 자연의 보호라는 국립공원의 근본 취지에 위배되며, 해인사라는 종교 문화 환경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본 사업이 초래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이렇게 사업의 부당성이 자명함에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던 까닭은 다음의 두가지라 판단된다.
첫째. 국립공원을 관광지로 생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무리한 행정처리가 문제이며, 이러한 문제는 행정부서가 오히려 환경 파괴적 개발 행위를 진행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국립공원은 관광지가 아니다.)
둘째, 개발업자 부서가 평가서를 작성한다.(동일 업체가 도로설계 및 환경 영향 평가서 작성을 동시에 함으로써 사업추진을 위한 평가를 하게 됨.)

전반적인 평가서 작성상의 문제점
환경영향평가서의 목적은 시행될 사업이 미칠 미래의 영향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악영향과 순영향의 측면에서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서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환경현황, 환경영향 예측, 저감방안에 있어서 구체성과 과학성,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이러한 조건은 환경부에서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서도 명백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작성 방법의 구체성, 과학성, 객관성이 전혀 발견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서로서의 신뢰성이 없고 평가 태도가 대단히 불성실하다. 따라서 환경의 보존과 발전의 균형을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에 위배되고 우리나라 환경 정책을 후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주민 참여를 형식적인 절차로 하락시키고 있다.
따라서 환경부의 규정에 성실하도록 다시 제대로 작성하여 더욱 과학적이고 정확한 현황분석과 예측, 그리고 저감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전반적인 평가 방법상의 문제점
첫째, 평가서 작성 기간이 짧다.
평가서 작성 기간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짐으로써 적절한 환경조사와 예측이 불가능하다. (예-생태계조사가 동일 계절에만 집중되고 환경조사 또한 계절 구분없이 1, 2회로 끝남.)
둘째, 평가 대상 지역의 설정이 미시적이며 근거가 타당하지 않다.
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평가대상지역은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설정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 평가서 초안에서 기술하고 있는 평가 대상 지역은 그 설정에 근거가 없으며 대단히 미시적이다.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평가서에는 평가 대상 지역을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설정 이유를 기술하고 있는 바, 더욱 타당성 있고 설득력있는 기준을 이용하여 명가 대상 지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셋째, 공사시 환경영향에 대한 기술이 많으나, 사업 뒤에 나타날 환경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이 많은 부분에서 누락되었다. (평가서는 공사시방서가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서이다.)
넷째, 대상 지역-해인사를 포함한 가야산 일원-의 종교적, 문화적,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대상 지역은 명승고적 지역이며, 생태 조건이 다른 지역보다 뛰어나다. 해인사는 법보사찰로서 수행도량이며, 세계 문화유산인 해인사와 팔만대장경을 보유하고 25점의 지정문화재, 국보3점, 보물 10점을 보유하고 있다.

구체적 의견
첫째, 공사 뒤 지역환경의 악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이 없음.
공사 뒤 접근성의 강화로 인한 교통량 및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환경영향예측이 부실함.(예-휴일, 초파일 등 유동인구 급증시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문화재 등) 영향.
둘째, 환경조사보완.
생태계조사는 가을철 2회 기타 환경조사 또한 1 , 2회로 단기간에 집중되었음. 특히 대부분의 현황조사가 사업도로 지역 및 인접 지역에 대한 조사로 이루어졌으며, 가장중요시 되어야 할 해인사 경내 지역 및 신부락 지역, 그리고 실버타운을 포함한 마장 지역은 제외되었음. 이는 사업 뒤에 진행될 사후 환경 관리를 위한 비교 검토를 위해서도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문화재 영향에 대한 단순성.
비산 먼지뿐만이 아니라 산성비, 아황산가스등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예-실내외, 문화 유적에 대한, 특히 실외 보존되는 유적의 환경 변화에 대한 영향조사 및 예측이 필수적임. 국내외의 연구에 따르면, 오래된 유적일수록 환경변화에 대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해인사의 경우 국보이자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의 보존에 미칠 수 있는 온도, 습도,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산성비 등의 대기 환경을 포함한 현장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으며, 더욱 장래에 대한 영향예측이 전혀 없음.)
넷째, 인구와 교통량 조사에 대한 문제점.
사업완료 뒤 영향 예측을 위한 유입 인구의 변화 및 특히 유동인구의 증가 및 변동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없음. 예로 사업지역 내 현 거주민 현황과 유동인구의 변동, 그리고 사업 뒤 거주민의 증감 및 관광지역의 특정에 따르는 요일별, 계절별 유동 인구의 증감에 대한 비교 검토가 없으며, 특히 관광지 특성에 따르는 요일별, 계절별 교통량의 변화에 대한 기술이 불충분함.
다섯째, 수질 조사의 문제점.
사업 지역의 수질 조사만 진행되었고, 사업 뒤 영향을 받게 되는 주요 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누락되었음. 해인사 간이 취수장의 원수 수질과 처리수의 수질 검토 및 그 상류 지역인 마장마을과 실버타운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및 고랭지 농지와 화훼지역에서 배출되는 유출수에 대한 조사가 없음. 또한 신부락 지역과 해인사 지역의 오수에 대한 비교 검토가 없으며, 결과적으로 하류수계인 가야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 기술이 없음.
여섯째, 영향 예측 모델의 적정성 검토.
산악 지형에 적절한 모텔인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하며, 특히 대기, 수질 등 모두 2, 3개 씩을 비교 검토하여 해인사의 특성에 적합한 모델인지를 분석하여야할 것으로 편단 됨.
일곱째, 경관.
부실한 현황분석-도로 지점부터 마장동까지의 지금의 1차선 도로는 해인사를 비롯한 국립공원 내 부락지의 이용 도로로서 매우 미적인 경관 특성과 매력적인 이미지가 있다. 따라서 경관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12미터 도로가 완성된 뒤에 일어날 경관 변화와 국립공원의 위락적 이미지 변화에 대한 예측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는 현재 경관의 특성과 경관이 갖고 있는 의미를 다루고 있지 않다. 통상적으로 요즈음 작성되는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현황 사진을 제시하고 경관의 특성을 서술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음에도, 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이러한 분석이 나타나 있지 않다.
영향 예측과 저감방안의 누락-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는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위락 경관에의 영향 예측이 없으며, 따라서 저감방안의 수립 또한 누락되었다.
여덟째, 위락환경.
이 사업이 실시될 경우 해인사와 가야산의 위락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 해인사를 비롯한 가야산의 위락 환경은 종교적이며 자연 친화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전통적인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그러나 도로 사업이 완료되면 유입되는 관광객의 숫자가 많아짐과 더불어 그 행태가 자동차 위주의 단순한 위락 행태로 전환될 것이며, 음식 문화와 행락 문화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 문화와 불교 자산의 훼손이며, 앞으로 더욱 중요하게 부각될 문화생태관광에 부응하지 못한다.
이 년 뒤부터 시작될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 불리우며, 21세기에는 문화생태관광이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다. 문화생태관광은 특정 민족의 전통과 역사적 의미를 간직하며 오염되지 않은 자연 생태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관광으로, 이미 외국에서는 새로운 관광 산업으로 부각된지 오래이다. 역사 문화적인 의미가 있는 지역이나 자연 지역에 대한 관광이 확산되어 가는 것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드러난 지면 파괴와 환경 공해로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 반성과 자아완성에 대한 욕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면 전 지구의 70~80퍼센트 이상이 도시화되는 미래에는 역사문화적인 의미를 지니거나 자연적인 생태 조건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은 가장 귀중한 관광자산이 될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따라서 해인사와 가야산과 같은 지역은 문화생태관광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더욱 보존해야 한다.
만일 도로 사업이 실시되면 해인사와 가야산 일원의 문화재가 훼손됨은 물론이고, 가야산의 위락환경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싸구려 관광단지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문화재의 손실과 함께, 지역의 관광산업을 위축시키는 악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종합결론
이 사업은 첫째로 국립공원 내의 도로 건설에 관한 것이고, 둘째로는 해인사라는 국가 문화유산이 인접한 지역에서 사업이 진행된다는 특정상 자연환경과 문화환경, 그리고 사찰환경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진행된 뒤 사업의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가야산지역의 자연환경과 해인사 일원의 문화환경에 대한 더욱 확실하고 충분한 조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사업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
둘째, 국립공원이라는 특성상 국립공원 지역을 통과하지 않는 우회도로로 수정되어야 한다.
셋째, 국가적 문화유산이자 세계적 문화유산인 해인사 팔만대장경 등의 문화재 보존 및 수행 환경의 보존을 위해서는 문화재 보존 및 유지에 대한 명백한 사실이 입증되기 전에는 해인사 일원에 대한 일체의 개발 행위는 중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