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의 본격화
이 달 27일에는 그 동안 이런저런 사유로 미루어져 왔던 지방선거가 전면 실시된다.
이번에 치르는 선거는 기초의회 (시의회 , 군의회,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의회) 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곧 시장, 군수,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청장을 뽑는 것과 동시에 광역의회 (도의회, 특별시와 광역시의회) 의원과 광역단체장 즉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주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한다. 이른바 4대 선거의 동시 실시가 시행되는 그야말로 한국정치사에 유례가 없는 대규모선거가 치러진다.
이번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의회의원과 단체장은 무려 오천 오백 팔 명이 된다. 그래서 여당과 야당은 물론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입후보자들의 움직임도 부진하다. 후보를 경선으로 선출한다느니 외부 인사를 영입한다느니 말도 많고 또 탈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 정치의 풍토상 선거철만 되면 무슨 난리를 치러야 직성이 풀리는 만큼 하여간 지금 우리 사회는 야단법석이다.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는 시대를 맞아 한국의 민주주의가 한층 발전하고 시민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인식이 좀더 높아질 것이며 각 지방간의 다양한 발전이 자치단체의 결의에 따라 고르게 이루어지리라는 기대도 상당하다. 실제로 지금껏 독재정권의 전황과 함께 중앙의 통제에 의한 정치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의사가 직접 작용하는 정치로의 전환은 대단한 발전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지방자치시대가 충분히 정착되려면 재정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는 건설한 지방자치는 어렵다. 현재 서울을 제외한 지방단체는 거의 적자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나마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서울의 경우도 계속되는 지하철 공사 등으로 모두 사조 사천 삼백 억 원의 부채를 안고있다. 서울시민 일인당 사십 만원 꼴의 부채이다. 학자들은 서울의 경우는 비록 부채가 많다 하여도 워낙 풍부한 수입원이 있고 장기적인 대책이 세워져 있어 지방자치에 커다란 장애로 작용하지는 않으리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반면에 다른 지방자치제의 경우 광역이든 기초 단체든 간에 필요한 재정 마련에 큰 부심을 하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금연운동과 배치된 자기 고장에서 담배를 사자는 운동을 펼 만큼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수입원의 확보에 심혈을 쏟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의 실시에 따른 부작용 가운데 무분별한 개발이 가장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확실한 수입원은 산업시설의 유치, 관광자원의 개발 등인데 이 모두가 환경문제와 결부된 것이므로 쉽게 간과할 수 없는 부작용을
갖고있다.

지연공원법의 개정도 진행 중
지난 4월 12일 조선일보의 시설에 따르면, 현재 내무부는 전국의 국립, 도립 공원 등을 십 년 단위로 축소할 수 있게 하고 동시에 지목변경과 건축물 개축 등도 쉽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무부의 의도는 과거 잘못 설정된 공원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공원 내 토지 소유자들의 사유 재산권 보호에 있다하겠으나, 실제 이 법이 예고된 대로 확정된다면 산림의 파괴는 물론이고 그나마 환경단체의 여론에 밀려 개발을 삼가하던 국립공원조차도 심각하게 파괴될 것이다.
전국에 걸쳐 1967년이래 지정된 스무 개의 국립공원 가운데 이미 가야산, 속리산, 치악산, 지리산등이 대규모 위락 시설과 관통 도로로 크게 훼손된 상태에 있으며 나머지 국립공원도 역시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만일 지방화시대라는 이름 아래 개발을 지금의 상태로 방치한다면 청정 수도도량의 분위기는 여지없이 무너질 것이며 나아가 전 국토가 대책 없이 개발 경쟁의 후유증을 앓게 될 것이다.
보기로 법보종찰인 해인사를 넉넉하게 안고 있는 가야산에도 벌써부터ꡐ골프장ꡑ을 건설한다는 계획이 있었으며 급기야는 현재 성지인 가야산의 한쪽에 중장비에 의해 무너져 내리고있다. 국립공원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대책이 갈수록 엷어지고 있고 개발에 대한 입김은 날로 크게 작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가야산만이 아니라 전국의 산에 어떤 형태로든 산을 깎아 내리는 기계음이 진동할 것이다. 문화체육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여든 여덟 곳의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건설중인 곳이 마흔 두 곳, 승인 뒤의 미착공분도 예순 아홉 곳에 이르고있다. 이들 골프장이 들어 선 곳에는 거의 유서 깊은 도량이 있다는 사실이 더욱 심각한 것이다.
이제 지방화시대의 도래로 말미암아 자연과 문화재의 파괴는 피할 수 없는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아니 이미 진행중인 파괴가 지방화시대를 맞아 더욱 본격화되리라는 전망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는 민족문화유산에 대해 연구하는 단체나 환경보호운동단체 등에서 오래 전부터 제기하여 왔다. 그런데 정작 ꡐ문화재의 보고’ 인 불교에서는 대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실정이다.
지방화시대의 개발로 인한 피해의 대표적인 보기는 ‘경주ꡑ가 될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ꡐ경부고속전철의 경주통과ꡑ를 반대하고 있는 한편 경주시민의 입장은 어떻게든 경주통과를 기정 사실화하려고 백방으로 손을 쓰고 있다. 불교계도 고속전철의 경주 통과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으며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사항으로 이 점을 확고히 했었다. 그러나 개발이익을 앞세운 지방자치단체의 여론이 크게 일어나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예상되는 난관을 미리 피하기 위해 반해 여론과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공약을 위배한 계획을 추진하고있다.

지방자치에 큰 관심과 참여를
우리 불교인들은 현실 정치에 참여 또는 관심을 갖는 일을 그리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그것은 한국 정치의 흐름이 워낙 국민의 기대와 어긋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며 또 세속의 일을 떠나 수행과 공부하는 일을 일대사로 삼고 있는 사문이다 보니 현실 정치와는 거리를 두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앙의 정치와는 달리 지방자치가 전면 실시되는 상황에서 사정은 예전과 같지 않다. 개별 사찰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이 오기 때문이다. 지방의회의 권한이 막강해지면서 재정 확보를 위한 개발의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력이 없다면 정책의 결정에 따른 이행만을 강요받게 될 것은 명백하다.
지방자치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직, 간접적인 이해 관계를 갖고 있는 다양한 단체들이다. 이들은 지방 차원에서 자신의 이익을 보장받고자한다. 물론 이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가 활성화될 것임은 불문가지이다.
이런 지방자치를 맞아 교계에서는 정책토론회도 열고 책자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 본사단위의 설명회도 가졌다. 문제는 이런 단발적인 설명회나 책자로는 실제 다가올 지방시대의 문제를 정확하게 피부로 실감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역의 사찰이나 신도회 등이 지방화시대의 주체에 걸맞게 자신의 문제로 실감하여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세속의 문제로 치부하는 관습에서 벗어나 지금 우리 지역에 어떤 인물이 지방의회의 후보로 뛰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야한다. 그들이 어떤 공약을 내걸고 있으며 인물 됨됨이는 어떠한 지를 알아야한다. 정당문제에서부터 그들의 종교까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둘째로는 이번 선거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생활 중심으로 사찰이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를 숙고해야한다. 각지방지역마다 존재하는 독특한 문화와 생활이 두드러지는 지방화시대에 있어 사찰이 지역 주민들과 동떨어져 존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사찰을 책임지는 출가승려나 재가 신자들이 합심해 지역문제의 주체로 나서야 할 것이다. 셋째로는 무분별한 개발이 결국 지역사회를 황폐화시킨다는 인식을 주민들에게 바로 알려야한다. 단기적으로야 개발이 재정 수입을 가져올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생태계의 파괴와 정신적 휴식처의 상실로 인한 고통만 가중될 뿐이다.
이러한 모든 문제에 앞서 청정 수행 도량의 훼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도 이번 4대지방선거 의 동시 실시가 결코 먼 이웃의 문제가 아닌 바로 한국 불교가 당면한 현안 과제로 심각히 받아들이고 적극 행동하는 자세가 급선무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