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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3-10-23 00:00
’기능성(접근성) 경제성 없는 도로’가 된다.
 글쓴이 : 신곡동
조회 : 6,657  
북한산국립공원관통 일산 ↔ 퇴계원 구간은 '기능성(접근성) 경제성 없는 도로'가 된다.


ㅇ 송추 / 의정부(구간거리7.9Km) 인터체인지 외 나들목이 없어 병목 현상등으로 교통 대란이 예상된다. 터널 내 교통사고나 화재 시 이 도로는 물론 주변도로 기능까지 마비예상 된다.
ㅇ 전체노선 127.8Km의 IC간 평균 거리가 4Km정도다. 그러나 일산- 퇴계원간은 북한산등을 터널로 관통하여 IC간 평균 7Km로 접근성이 불량하고 교통체증으로 인한 의정부등 관련지역 발전의 장애가 예상된다.
ㅇ 교통영향평가보고서 '96. 12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신뢰성이 없다. 교통영향평가의 범위는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내용적 범위등 3개의 모든 경우에 수행되어야 한다.
ㅇ 현 노선의 '기본 설계안'과 '실시 설계안'인 북한산국립공원 관통 터널 구간이 다르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보고서는 수정된 노선을 참조하면서 주의 깊게 평가를 실시했어야 한다.
ㅇ 그런데 정부는 "보고서"상 북한산관통터널구간의 교통영향평가 없이 심의결과보완서('98. 1. 14, 한국도로공사)만을 제출 받아 노선결정승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