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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3-10-23 00:00
설계기준을 상당부분 무시하고 준비했다.
 글쓴이 : 신곡동
조회 : 6,909  
북한산국립공원관통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설계기준을 상당부분 무시하고 준비했다.


ㅇ 건교부 및 시공사는 △국립공원으로 별도의 허가를 득해야 하고 △시간이 소요되고 △예산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터널설계기준'에 따른 사전 조사를 소홀하게 했다. 특히 지질 및 수리변동 조사를 허가후 불과 40일만에 실시 완료했다.
ㅇ 많은 전문가들은 1년 즉 4계절을 통해 조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보고서를 연세대 학회에 재검토케 한바 문제점을 지적했다. 무엇보다 터널 노선을 따라 시추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 터널설계 관련기준의 연혁 및 현황
- 터널의 건설에 관련하여 시방서 운영체계의 혼란을 피하고 효율적인 기술기준의 관리를 위하여 1997년 걸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설계도서의 작성)에서 시방서 종류별 정의와 위계질서를 정립하며, 터널설계기준과 터널표준시방서를 분리, 개편, 보완하게 되었다.
- 1999년에 제정된 건설교통부 터널설계기준(이하 '터널기준'이라 함)은 각종 터널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모든 기술내용을 허용할 수 있는 표준적인 골격으로 규정되어 있다.
- 이는 터널자체가 지반 및 주변의 모든 환경과 조건에 막대한 영향을 주므로 이를 최소화하고 안전 시공키 위한 정부가 정한 규정이다.
실예로 (1)'터널설계기준서'(건설교통부) 2.1계획의 기본에서 터널건설의 목적 및 기능의 적합성, 공사의 안정성 및 시공성, 터널 공사 중은 물론 유지관리 시 주변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환경보전을 검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고 각 분야 별로 세밀하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2) 3.3.2 환경조사시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한다. (1)(2)(3)호에서 - 수문 : 지하수위 대수층의 존재여부 - 기상 : 기온, 강우, 강설, 바람 등의 영향 - 재해 : 산사태, 눈사태, 붕괴, 지진, 홍수 발생지 및 - 공공시설 : 학교. 자연공원 등 - 문화재 : 자적. 문화재, 천연기념물 등 - 소음, 진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