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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3-10-23 00:00
국가 허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글쓴이 : 신곡동
조회 : 7,841  
북한산국립공원관통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국가 허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환경영향평가절차를 무시하고 도로구역결정처분을 한 행정적 위법
ㅇ 사업자: 1998. 12. 28. 환경영향평가서 제출/환경부장관: 1999. 2. 26 평가서 보완지시/사업자: 1999. 7. 30. 보완서 제출/ 2000. 8. 30 재보완서제출/2001. 2. 8. 재재보완서제출
---> 건설교통부장관: 1999. 6. 24. 도로구역결정처분
ㅇ 보완평가서가 제출되기 전 건설교통부장관이 도로구역결정처분을 해 환경영향평가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처분을 한것이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 처분이다.

교통영향평가 심의필증에 따른 위법사항
실시계획 승인에 필요한 기본 서류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에 따르면 '교통영향평가서 및 그 심의필증'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산∼퇴계원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사업의 경우, 교통영향심의필증은 교부한 시기가 1998. 2.이었는데 실시계획 승인처분은 2001. 7.이었다. 이에 심의필증이 3년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는바, 교통영향평가는 재심의했어야 했다. 법적 시효가 지난 영향평가서 및 심의필증을 대상으로 실시계획승인을 한 것은 위법한 사항이다. 두 차례에 걸쳐 '노선조사위원회'의 활동 중에도 당 교통영향평가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있다.
ㅇ 현 노선의 '기본설계안'과 '실시설계안'은 북한산국립공원 관통 터널 구간이 다르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보고서는 수정된 노선을 참조하면서 주의 깊게 평가를 실시 했어야한다.
ㅇ 그러나 정부는 '보고서'상 북한산 관통 터널 구간의 교통영향평가 없이 심의 결과 보완서('98. 1. 14한국도로공사)만을 제출받아 노선 결정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