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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3-10-22 00:00
문화관광부가 추진하려는 공론조사의 맹점을 밝힌다.
 글쓴이 : 민초
조회 : 5,737  
1. 이해관계자나 전문가를 배제하고 일반국민들이 전문적인 사안을 심의평가하는 것이 타당한가?

먼저 우리나라 공론조사 전문가라하는 이화여대 김원용 교수가 주장하는 공론조사 개념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교수에 따르면 공론조사의 개념은

0 ‘여론’과 ‘공론’의 차이점에 주목하면서, 중요한 사회적 의제의 도출과 해결에 있어 사회적인 ‘공론’을 확인하는 것임

0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있어, 일반 국민들의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참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과학적 확률표집을 통해 대표성을 갖는 국민들을 선정하고, 이들이 해당 이슈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심도있게 토론하여 진정한 국민의사, 즉 <공론>을 확인하는 것임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나는 주장한다.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는 경제성, 이용효율성, 자연생태적 가치, 역사문화적 가치와 같이 전문적인 사안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이다. 전문가나 이해관계자를 배제하고 일반국민들의 공론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애시당초 어울리지 않는 잣대이다.

2.외국에서 실시한 공론조사와 정부가 추진하려는 공론조사는 완전히 다르다.

김원영 교수의 설명에 의하면 공론조사는 일정한 표본을 상대로 1차여론조사를 해서 찬,반의 비율을 파악하고 그 찬반의 비율대로 일정한 수(수백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그 사람들에게 각종정보도 제공하고 패널토론로 하고 표본을 대상으로 소그룹토론도 하고 중간에 패널토론때는 생방송도 해서 나중에 투표를 해서 결정한다고 한다.

○ 나는 주장한다.
환경과 가치를 중심으로 한 사안에 대하여 공론조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는 공론조사에 포함한 내용이 모든 국민이나 주민이 등가성을 가지고 투표할 수 있는 정치현안 부분(예:영국의 eu가입 정당지지도, 미국의 저축위한 세금인하 지지,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없어도 침공에 동의하는지, 호주의 군주제 유지여부 등)에 대하여 공론조사를 하거나 설사 공론조사를 하더라도 미국의 이라크 파병의 경우처럼 공론조사에서 미국국민이 이라크 공격을 반대하는 다수의견이 나와도 정책결정은 다르게 했다. 그런데 우리정부에서 추진하려는 공론조사의 문제점은 외국과 달리 가치의 문제인 환경사안을 공론조사에 부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공론조사를 통해 선발된 일반국민 표본 수백명이 여러가지 얘기를 듣고 토론을 해서 바로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곧 정부의 정책을 결정한다는 점이 맹점이다.(참여민주주의적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있지만 이러할 때 정부의 역할은 없다. 그러면 정부의 권위도 책임도 따라서 없어지는 것은 아닐까?)
참여정부에서 정 공론조사를 하고 싶으면 차라리 이라크파병문제나 정치자금법 개정 등 정치개혁과 같은 문제를 해볼 것을 진지하게 권하고 싶다.

3. 설사 공론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공론조사 자체가 노무현대통령의 대불교계 공약에 대한 면죄부를 주지는 않는다.
토론회에 참여한 정부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런 말들이 나온다.
"정부에서 공론조사를 실시하자고 하는 것은 공론조사 진행과정에서 대통령의 공약 준수 까지도 함께 논의될 수 있다."

○ 나는 주장한다.
약속은 신의문제이고 선택은 합리문제 이다.
공약이행 문제는 대통령의 결정사안이고 관통과 우회 어느 것이 바람직한가는 공약이행 여부와는 별개 상황이라는 것이다.
공론조사는 어떤 결정이 합리적인가를 측정하는 것이지 공약에 대한 이행을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사 공론조사에 응하더라도 대통령 공약위반에 대한 면죄부가 아님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4. 그래서 나ㅡ는 외친다.
정부는 먼저
○ 사회적 합의를 중요시하는 정부의 논리대로 이미 조계종단은 대통령의 백지화 공약에도 불구하고 양측 동수의 전문가 들이 참여하는 노선재검토위원회의 검토결과에 따라 노선을 결정하자는 합의하에 노선재검토위원회 활동에 전력을 기울여 왔다. 그리고 노선재검토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 다수가 관통반대 의견을 제기한 상태에서 다수의견을 묵살하고 공론조사로만 모든 결정을 미룬다는 것은 결국, 1차적인 사회적 합의사항인 노선재검토위원회의 활동을 정부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선재검토위원회 결과에 대한 정부의 공개적인 인정과 반성이 필요하다.

○ 국립공원과 자연및 문화환경에 대한 정부의 개발위주 정책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추후에는 어떠한 형태든 무분별하고 무자비한 개발위주 정책을 펴지 않겠다는 정부의 선언과 더불어 법적,제도적 개선대책을 즉각 마련하여 국민에게 공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