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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3-10-15 00:00
민노당성명서 사패산관통도로 절대 안돼
 글쓴이 : 초록이
조회 : 8,067  
자연환경 훼손하는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도로
일방적 공사강행을 위한 의정부시민 여론조작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10월 5일 의정부시청 앞에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터널 개통촉구를 위한 결의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결의대회는 자칭 시민단체를 표방하면서도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는 그동안 단 한번의 연대사업이나 교류도 해본적이 없었던 의사모라는 단체가 주최하였는데 의정부역사상 최초로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집회에 김문원 의정부시장 및 홍문종 국회의원과 지역의 시의원등 정치인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관내 통반장까지도 참석해 사패산 터널 개통을 촉구하였다.

마치 의정부시민 대다수가 사패산터널 개통을 바란다는듯이 시민여론을 호도하고 있는것이다.
그 과정에 한나라당 정치인들 대다수가 참여하고 있으며 국회의원과 의정부시장을 비롯한 시의회의장까지 가세하여 북한산국립공원을 파괴하는 사패산터널개통을 요구하고 나선것이다.
작년에 한 지역신문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 대다수의 의정부시민들은 북한산 관통도로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지역의 다수의 시민사회단체들과 불교계등은 이미 수차례에 거쳐 북한산관통도로 반대, 전면백지화를 요구하며 투쟁해온바 있다.

노무현대통령이 '북한산관통도로 전면백지화, 대안노선검토'를 공약으로 표방했고 당선된 직후 우리 민주노동당과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천혜의 국립공원을 파괴하고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북한산관통도로가 전면 백지화될 것을 당연히 기대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조차 공론조사 운운하며 북한산관통도로 전면백지화 방침을 유보하고 있다. 이런 정부의 태도는 북한산관통도로 공사강행 움직임을 더욱 조장하고 있다.


국비낭비를 막고 주민들의 교통난해소를 위해서 북한산관통도로를 계속 공사강행해야 한다는 그들의 논리는 과연 누구의 논리인가?

시행사측의 일방적인 근거자료만을 토대로 지역의 정치인들까지 합세하고 실체를 알수 없는 시민단체(?)까지 앞세워 후손에게 물려줘야할 소중한 자연생태계와 자연풍경지를 파괴하는 것이야 말로 의정부시민들의 소중한 환경권, 주거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자연환경이 주는 절대적인 가치는 외면한채 철저히 이윤논리, 경제논리를 앞세우고 있는 시행사측과 한목소리를 내는 지역의 정치인들은 과연 의정부시민들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뿐이다.

이에 민주노동당 의정부시지구당은 요구한다.

노무현 정부는 국립공원법 정신에 따라 국립공원의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후손들을 위해서 국립공원을 자연상태로 잘 보전하는 대선당시의 공약정신으로 돌아가 북한산관통도로 전면백지화를 당장 실행하라.

아울러 지역의 한나라당 정치인들과 의사모는 당장 의정부시민의 여론을 조작하며 시행사측의 이윤추구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되뇌이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03년 10월 13일
민주노동당 의정부시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