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좀 이상하다.

   "법은 순결한 정조만을 보호한다."
   이 말은 1960년대 중반 한 이름난 바람둥이의 여성편력으로 일어난 스켄달로, 이른바 "박인수 사건"이라 불렸다.
   『박인수는 해군대위를 사칭하고 인기 댄스홀을 휩쓸며 1년 동안 70여명의 여성들을 농락했다. 그가 만난 여성들은 대학생이 대부분이었으며 고관·국회의원 등 상류층 가정출신도 많았다. 결국 그는 1955년 5월 31일 검거되었으나 7월 22일 선고공판에서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서는 무죄선고를 받고 공무원자격사칭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받았다. 법정에서 박인수는 자신의 행적을 정당화하며 상대한 여성들을 형편없이 매도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당시 판사는 '법은 순결한 정조만을 보호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인터넷 사이트에서 퍼옴)

  말하자면 "법은 지킬 가치가 있는 정조만을 보호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화제가 된 사건이다.

  "부정한 방법의 승차는 승차요금의 30배 벌금을 징수합니다."
  지하철 승강장 주변에 붙어 있는 부정승차에 대한 경고문이다.

  여기서 갑자기 왜 해묵은 박인수사건이 튀어나오고 지하철 부정승차의 벌금이야기가 나오는가? 이유가 있다.

  사실 대한민국 역사상 요즘처럼 인권이 신장된 적도 없었다.
  이러한 인권천국에 너무도 희한한 일들이 너무도 태연하게 벌어지고 있으니 말이다.

  국가 인권위원장이라는 모씨가 범법행위(위장전입)로 떼돈을 먹었다는 이유로 인권위원장 직에서 쫒겨 났다는 것이다.
  얼마 전에는 경제 부총리 또한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쫒겨 났다.
  그 전에는 교육부총리가 이런 저런 사건으로 사흘 만엔가 쫒겨 났었다.

  세상이 바뀐 탓인지는 모르지만 요즘은 권력자들의 수난시대라 할 만큼 줄줄이 끌려가고 쫒겨 나고 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다.
  그게 왜 이상한가?

  그래, 범법을 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축재하여 줄줄이 끌려가고 쫒겨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혀 후속조치가 없다는 것이다.
  위장 전입으로 투기하여 수십억을 먹었다면 분명히 범법을 하여 큰돈을 먹었는데 그런 돈은 당연히 국고로 환수 되어야 하는 것 아잉가?
  서민은 돈 없어 공짜 지하철 한번 타다가 재수 없이 걸리면 30배를 물어야하는데 고위 공직자는 범법으로 투기하여 큰 돈을 먹어도 며칠만  버티면 그만이다.
  기껏해야 국립호텔(?)에 들어가서 며칠만 공짜 밥 먹고 나오면 한평생 배 뚜드리며 팔자 고치며 살아도 별 탈이 없다.

  서민들 다스리는 등등한 기세 대로라면 불법으로 큰돈 먹은 인사들의 부정이 들통나면 30배는 좀 몰라도 적어도 두 세배 벌금까지 붙여 국고로 환수시키면 이런 일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인권도 좋지만 지켜질 가치가 있는 인권은 몰라도 이런 파렴치한 인사들의 인권은 괄호 밖으로 취급함이 어떨지. 글쎄올시다. 위장 전입으로 큰돈 먹은 인권위원장님 들으시면 기분 나쁘실 지는 모르지만 지하철 탈 차비도 없는 서민들 생각 함 해본 적 있능교?

 부정으로 거저먹은 떼돈의 30배는 몰라도 두 세배 벌금까지 덧붙여 환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도무지 콩궈먹은 소식들이니 그 참 이상한 세상이다.

  인권위원장님 뿐 아니다.
  정부는 부패방지 위원회를 설치하느니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고 애를 쓰기는 쓰는 모양이지만 도무지 그 후속조치가 흐지부지다.
  부동산 투기, 아파트 투기 등등 철저히 색출하여 지하철 부정승차 한다고 서민들 조지듯이 큰돈 먹은 투기꾼들을 요절은 내지 않고 뒷 북만 치고 있으니 도무지 이 나라 법은 서민을 위한 법인지 투기꾼들의 법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문제는 시스템이다.
  지금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커다란 문제 중 하나가 소득격차 문제다.
  정당하게 일해서 얻는 소득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러한 불법과 부정으로 치부해도 먹고 난 후 입 닦으면 그만인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부정입학으로, 박사장사, 학위장사로 큰 돈 먹은 교수님들.
  엉터리 진단서로 큰돈 먹은 의사 선생님들.
  부동산 투기로 큰돈 먹은 관료님들, 의원님들. 들 들 들.................

  부정을 하던, 부패를 하던,
  모두들 먹고, 입만 잘 닦으면 한평생 팔자는 고치게 되어있다.
 
  시스템의 변화 없이는 "빈익빈 부익부"로 짜여진 사회구조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런 썩은 돈 환수해서 뭘해?
  하기사 돈 쓸데가 어딨노? 대한민국에 철철 넘치는 게 달러 뿐인데.

  쯧쯧쯧...
  역적 후손들 까지 제 땅 찾겠다고 설쳐 대는데
  국회가 저 모양으로 철부지 수준이니 세상 꼴 좋아지기는 날 샌 것 같다.
 
                                                    차  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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