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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3-03-06 00:00
교육부총리 인터뷰내용 및(연합)인선과정의 이모저모
 글쓴이 : 다솜이
조회 : 6,782  

◎ 연합인터뷰 윤덕홍 교육부총리

(대구=연합뉴스) 이덕기기자 = 교육부총리로 임명된 윤덕홍(尹德弘) 대구대 총장은 "공부는 대학에서 열심히 하고 초.중등 학교에서는 국민으로서의 기본교양과 인성교육을 중점 실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혀 기존 교육정책에 대한 큰 변화를 예고했다.

특히 윤 총장은 "과외를 받지 않고도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것"이라며 "수능반영 비율을 낮추고 학생부 반영 비율을 높이겠으며 수능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윤 총장과의 일문일답.

--소감은-
▲중책을 맡게 돼 어떻게 수행해야 될지 걱정이 앞선다. 최선을 다하겠다. 신문에 부총리로 이름이 거론되면서 부터 두차례 고사 의사를 표명했으나 더 이상 고사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돼 수락했다.

--향후 역점 추진 사업은.

▲학교 교육 정상화에 주력하겠다. 공부는 대학에서 열심히 하고, 국민으로서의 기본교양과 인성교육이 초.중등 학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 교육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으로 보나.

▲좋은 교육정책들이 소비자들에게 효율적으로 기능하지 못한 것 같다. 과외를 받지 않고도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 또한 수능반영 비율을 낮추고 학생부 반영 비율을 높이겠다. 고교 특별활동도 학생부에 반영시키고 수능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논란 및 BK21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관련된 논란은 자세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전면 백지화는 어렵다고 본다. BK21 사업도 논란이 있지만 긍정적인 면이 더 많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교육 주체간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교사들이 평점이나 승진에서 불만이 많은 것 같다. 가령 교사가 교장을 평가하고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하는 식의 다면평가제를 도입해 불만을 해소할 방침이다.

--지방대 육성에 대한 구상이 있다면.

▲지방대학이라고 무조건 돈을 주면 안 된다. 또한 돈만 쏟아붓는다고 지방대학이 활성화되지 않는다. 공부는 대학에서 열심히 하고 국민으로서의 기본교양과 인성교육이 초.중등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학기술부나 산업자원부 등으로 흩어져 지원되고 있는 예산을 하나로 모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박사학위를 가진 고급 실업자를 위해 강의 자리를 확충할 방침이다.

--기여입학제에 어떻게 생각하나.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도입에 반대한다.

--발탁 배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고등학교 교사를 거쳐 전문대 교수, 대학 총장을 역임하는 등 폭넓은 교육경험이 배경이 된 것 같다. 또한 대학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고 총장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도 평가받은 것 같다.

덧붙여 개혁성과 대학에 대한 경영마인드도 평가받은 것 같다.

--언제 통보받았나.

▲6일 오후 6시 30분께 통보받았다.

--`표적 감사' 등 교육부와 악연이 있는데.

▲당시 감사에서 교육부에서는 경징계를 요구했으나 당시 부총장이 해임 조치를 내렸다. 이에 이의제기를 해 대학에 복귀했다. 단순한 학내분규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교육부에 구원(舊怨)이 있는 것은 아니다.

duck@yna.co.kr
(끝)
2003/03/06 21:12 송고

◎ 교육수장 인선 진통끝 매듭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새 정부 교육정책을 이끌 교육부총리가 진통에 진통을 거듭한 끝에 윤덕홍(尹德弘) 대구대 총장으로 낙점됐다.
개혁.안정의 조화와 중.고등학교 교육행정 경험을 두루 고려한 흔적이 역력하다는 평이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지방대 육성 의지를 대변하고 있다는 측면도 지적된다.

인선진통은 2.27 조각명단에서 교육부총리만 유일하게 빠지면서 예고됐다.

노 대통령이 "가능한한 5년간 임기를 함께할 인물을 찾아야한다"고 강조했던 게 까다로운 인선기준을 낳았고 이것이 인물난으로 연결됐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교육부총리 인선기준에 대해 개혁성과 공동체의식, 경쟁마인드, 교육단체 호감 등을 제시했었다.

이런 원칙아래 노 대통령은 대학에 치우쳤던 종래 교육행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중등교육에 밝고 현장과 인성교육에 정통한 인사를 발탁한다는 차원에서, 전성은(全聖恩) 거창 샛별중 교장 카드를 막판까지 버리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전 교장은 그러나 중요한 거대 부처를 관장할 능력 및 세계화 교육철학에 대한 평가에서 다소 밀려 `다음 기회'로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전 교장과 더불어 막바지까지 경합했던 인물은 김상곤(金相坤) 한신대 교수였으나 김 교수 역시 교육행정 경험에서 점수를 낮게 받았다는 후문이다.

앞서 초기에 거명되던 후보군을 압축하면서 청와대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에 착수, 각계에서 개별 추천을 받은 인물들까지 합쳐 10여명을 챙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특히 오 명(吳 明) 아주대 총장의 경우 내정단계에 이르렀다가 과거 5공 참여 전력 등으로 시민단체의 집중포화를 맞으면서 배제됐고 김우식(金雨植) 연대 총장도 대학행정 경험과 출신학교 안배 차원 등에서 유력하게 검토됐다가 기여입학제 논란의 덫에 걸려 막판에 밀려났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시민단체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비판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좌관의 자료검토와 개별면접 검증이 이어지면서 인사원칙이 개혁성과 평준화 지지, 공동체 인성교육, 지방대 육성, 세계화 교육비전으로 정리돼 나갔고, 결국 5, 6일 압축명단이 노 대통령의 `테이블'에 올려져 낙점이 마무리됐다.

중반부터 거명되기 시작한 윤 총장의 발탁에는 지하철 참사로 흉흉해진 대구민심이 감안됐다는 분석도 있으나 앞선 조각명단에 대구 출신이 2명이나 포함됐던 탓에 오히려 대구 출신 임명이 부담이 됐다는 관측도 나왔다.

khg@yna.co.kr
(끝)
2003/03/06 20:27 송고

◎ 윤덕홍 교육부총리와 교육부의 `악연'
(대구=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 임명된 윤덕홍(尹德弘) 대구대 총장이 교육부와 `기막힌' 악연을 가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 95년 교수 직선으로 총장에 선출됐지만 교육부의 `표적 감사'로 총장 취임은 커녕 교수로서 가장 불명예스러운 `해직'이라는 징계를 당했기 때문이다.

개혁 성향인 윤 총장은 90년대 초반 이후 비리로 얼룩진 대구대 모재단인 학교법인 애광학원 측을 상대로 학내 민주화를 요구해 끊임없는 갈등을 빚어왔으며 지난 95년 5월 교수 직선제로 총장에 선출되면서 그 갈등은 극에 달했다.

학교법인 측은 지난 94년부터 1년여간 기획처장으로 재직한 윤 총장에 대해 교육부에 감사를 요청했으며, 내심 교수 직선제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교육부도 재단의 요구를 수용,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교육부는 `학교 부지 매입과 관련한 절차상의 잘못이 나타났다'면서 윤 총장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으며 학교법인은 이를 빌미삼아 지난 96년 1월 징계 강도를 높여 `해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당사자인 윤 총장을 비롯한 학내 교수들은 크게 반발했으며 4개월여 뒤 교육부의 재심 수용으로 윤 총장은 복직하게 됐다.

특히 지난 98년에는 서울 동부지검의 수사를 통해 학교재단 관계자와 교육부 관료의 유착 사실이 드러나 10여명이 사법처리됨으로써 윤 총장은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이후 윤 총장은 2000년 제7대 총장선거에 입후보, 다시 총장에 당선됨으로써 마음속에 남아 있던 한(恨)도 풀게 됐다.

moonsk@yna.co.kr
(끝)
2003/03/06 20:16 송고


◎ 노무현 대통령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윤덕홍 대구대 총장을 낙점했습니다.

윤덕홍 교육 부총리는 대구 출신으로 서울대를 나와 대구대 교수를 거쳐 총장직을 맡아왔습니다.

청와대는 윤 부총리가 오랫동안 지역에서 시민운동을 해온데다 재단비리에 맞서 대학개혁을 추진해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찬용 인사보좌관]
"교육개혁에 대한 철학이 확 학고한 분이다 고교교사도 8년했고 중등교육도 깊이 안다"

청와대는 또 윤 교육 부총리가 노무현 대통령과 임기 5년을 함께 할 것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통상교섭 본부장에 코트라 사장출신의 현 황두연 본부장을 유임시켰습니다.

국정 홍보처장에는 조영동 부산일보 총무국장을 발탁했고 중앙일보 출신의 정순균 전인수위 대변인을 홍보처 차장에 기용했습니다.

청와대는 새 국가정보원장도 3배수로 압축한 가운데 신상우 전국회부의장 등이 후보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2차 인선으로 새 정부의 내각 구성이 사실상 완료됨에따라 정부는 전 국무위원과 청와대 비서진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열어 국정개혁의 의지를 다질 예정입니다.

YTN 강성웅입니다. .


◎ 보수신문의 개혁장관 딴지걸기인가, 아니면 개혁성향 장관의 감춰진 비리를 발굴한 언론의 정론보도인가.

노무현 정부의 첫 내각 인사에서 독특한 이력과 개혁적 성향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아온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이 남해군수 재임시절 영리기업 겸직을 금지한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6일 오전 해명자료를 통해 즉각 언론의 보도를 반박했다. 또 김 장관이 대표이사로 근무했던 신문사는 해당 언론사에 대해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 야당은 언론보도를 근거로 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는 6일자 1면 머릿기사로 "김두관 장관 지방공무원법 위반 드러나"제하의 기사에서 "김 장관은 95년 6.27지방선거에서 남해군수로 당선되었지만, 8개월동안 주간 <남해신문>의 대표직을 유지했다"면서, "영리기업 겸직을 규정한 지방공무원법을 어겼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남해신문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김 장관은 94년 1월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며, 군수 당선 이듬해인 96년 2월 퇴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 김두관 장관 "<동아> 보도에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

<동아일보>의 보도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6일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자료에서 "남해군수 취임 전인 95년 6월 30일 남해신문 대표직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리되었다"면서, "이후 남해신문사에 출근하거나 신문사 경영, 편집권에 일체 관여한 일이 없고, 보수도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 장관은 이어 "군수 취임 이후 후임 대표자가 곧바로 취임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제출된 사표에 따라 등기부의 정리 등 기타 후속절차는 후임 대표가 처리할 사항으로 관여할 바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따라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남해신문사(대표이사 발행인 한관호)도 이날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김 장관은 95년 6월30일자로 남해신문 대표직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7월7일 본사 이사회에서 강명규 새 대표이사가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남해신문사는 그러나 "당시 본사 실무자가 바뀌는 등 신문사 사정이 급변하는 등의 내부사정으로 김 장관이 사퇴한 사실에 대한 등기부 정리를 제 때 하지 못한 점은 업무처리가 미숙했던 탓"이라고 해명했다.

남해신문사는 이날 당시 김두관 장관이 제출한 사직서를 비롯한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95년 7월 7일 '임시이사회 회의록'에 는 김 장관의 사직서가 수리된 것으로 나와 있다. 김두관 당시 군수가 주재한 이날 이사회에 강명규 전 대표이사 등 이사 7명과 감사 2명이 참석했으며, 강명규씨를 새 대표이사로 선출하고 전임 대표이사인 김두관 군수에게는 감사패를 수여키로 결정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사회 개최 7일 뒤인 7월 14일자 <주간 남해신문>에는 강명규 신임 대표이사의 취임사가 실려 있어 등기부와는 별개로 대표이사가 사실상 교체됐음을 입증하고 있다. 김 장관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남해신문은 영세한 규모였기 때문에 주주총회 시기가 매년 2월로 되어있어 96년 2월 정기주총때 신규임원을 포함해 대표이사 교체 등기부 정리를 하기로 의논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해신문 기관지 이용 의혹" 등에 해당 신문사 법적 대응 입장

한편 <동아일보>는 이날 보도에서 "김 장관은 군수 선거운동에 남해신문의 기자와 조직을 동원했으며, 군수로 당선된 이후에도 남해신문을 사실상 '기관지'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선거운동 참모였던 한 모씨는 남해신문 취재기자로 들어가 편집국장을 거쳐 현재 남해신문 대표로 재직중"이라 보도했다.

이에 대해 남해신문사는 "동아일보의 보도내용이 대부분 사실 또는 진실과 부합되지 않다"면서, "특히 ‘남해신문이 김 장관의 불법선거운동에 동원됐다. 5000부를 더 찍어 배포했다. 남해신문이 남해군청 기관지였다’는 등의 내용은 본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 밝혔다.남해신문사측은 <동아일보>의 보도에 대해 법적대응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등기부 미등재는 신문사 책임, 당시 군수 책임은 아니다"

한편 김 장관의 남해신문 대표이사 사직이 등기부상 처리가 늦어진 것은 김 장관의 책임이 아니라 해당 신문사가 책임져야할 사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바른지역언론연대' 회장이기도 한 윤두영 홍성신문사 대표이사는 "법적으로 볼 때 이사나 대표이사가 사직서를 낸 시점이 중요하다"며 "등기부상의 정리가 늦게 이뤄진 문제는 해당 신문사가 해태 의무 등 법적 책임을 져야할 대목"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의 경우 군수 취임 이전에 이미 남해신문사 대표이사 사직서를 제출했고, 그 다음달부터는 월급도 받지 않았으므로, 지방공무원법의 '영리기업 겸직금지 규정'을 어겼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강창덕 공동대표는 "기사에서 몇몇 인사를 거론하며 남해신문사에 들어간 것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했는데, 이들은 당시 군수와 별다른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번 <동아일보> 기사는 전체적으로 악의적인 비난기사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 공동대표는 또 "풀뿌리 지역언론의 상징적 존재로 불리는 <남해신문>이 사장의 선거운동이나 할 그런 신문이 아니다"며 "지방공무원법 위반과 관련이 없는 선거법 위반 사례까지 보도한 것은 다분히 의도성이 있는 기사"라고 주장했다.

▼ 동아일보, "사실보도했다, 문제될 게 없다"

한편 남해신문사의 법적 대응 움직임과 관련, 문제의 기사를 작성한 <동아일보>의 두 기자는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사실에 따라 보도를 했고, 변호사나 학자의 자문을 구해 보도했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두 기자는 취재와 원고마감 등을 이유로 "통화를 오래 할 수 없다"면서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동아> 보도와 관련, 박종희 한나라당 대변인은 6일 오전 논평을 통해 김두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박 대변인은 <동아> 보도를 인용, "김두관 장관이 군수로 당선된 후 8개월 동안 '남해신문'의 대표직을 유지해 공무원의 '영리기업에의 겸직'을 금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아주 충격적"이라며 "치명적 도덕적 결함은 물론 실정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이상 노무현 대통령은 김 장관을 사퇴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경남지역 언론계 "이미 검증 끝난 사안, 웬 트집잡기?"

<동아일보>가 6일 김두관 장관의 '남해신문 대표 겸직' 기사를 보도하자, 경남지역 대부분 신문사와 방송국들이 이를 취재하고 있다. 그런 속에 지역 기자들은 "이미 몇 차례 선거 기간에 거의 다 검증이 되었고, 신문사 대표 겸직도 김 장관의 책임은 아니다"는 반응이다.

경남도민일보 정치부 김주완 기자는 "지방공무원법의 '겸직 금지 규정'은 영리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거나 이익을 취할 수 있어 금지하는 성격"이라며, "단순히 서류처리가 늦었고, 그것도 본인의 잘못보다는 해당 신문사가 등기부 등재를 늦게 하는 바람에 발생했다"고 설명.

그러면서 김 기자는 "동아일보 보도 후 경남도청 법무행정 담당자의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한 일을 책임을 묻겠다는 것과 같은 꼴"이라며, "이는 트집잡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김 기자는 김 장관과 남해신문과 관계에 대해 "오해받을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남해신문과 김 전 군수 사이에는 긴장 관계가 유지되어 왔으며, 신문에서 비판기사를 쓴 적도 많았는데 '기관지'라는 표현은 심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주문화방송과 경남신문 경남일보도 이에 대한 취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남해신문> 관계자는 "오전부터 많은 언론사에서 자료를 요청해 보내고 있는 중"이라면서 "대부분 이미 이야기가 됐던 부분을 새삼스럽게 거론했고 지나치다는 반응이더라"고 말했다.

▼ 새 대표이사 선출된 뒤부터는 판권에도 이름 빠져

김 장관과 남해신문사에서 해명자료를 내자 일부 언론에서 사직서를 낸 6월 30일 이후 나온 신문의 판권에도 발행인과 편집인으로 김두관 장관의 이름이 나와 있다면서,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해신문사는 의혹을 일축하고 있다. 김두관 장관은 남해군수 당선 뒤 95년 6월 30일 사직서를 냈고, 이 사직서가 수리된 때는 그해 7월 7일 열린 임시이사회에서다. <남해신문>은 주간이며, 임시이사회에서 새 대표이사로 강명규씨가 선임되었다. 이후 발행된 95년 7월 14일자 신문부터는 판권에서도 발행편집인을 강명규씨로 해 놓았다. / 윤성효 기자

2003.03.06 오마이뉴스 윤성효